부업 겸업 허용한 일본

내가 먹을 고기를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왜 점점 줄어드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먹을지. 그런 것 가지고 남을 짓밟거나 배제하지 말라.
핏발 세우며 서로 경계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기만 고기가 아니다.
이제는 밀과 감자의 전분 그리고 코코넛오일을 혼합해서 진짜 고기질감과 맛을 만들어 낸다.
소 없는 소고기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원천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특권과 기득권을 소수가 차지하면 나머지들의 밥그릇 싸움은 끝이 없다.
뭔가 점점 삶이 팍팍해지면 그전부터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다. 미리미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밥그릇이 마련되고 그에 맞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리프로그래밍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밥그릇 싸움때문에 한 사회가 애벌레기둥이나 레밍딜레마 같은 반복적인 혼돈에 빠지지 않는다.

*비빔 박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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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자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일자리 절벽에 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으로 미래를 대비시켜야 할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기계와 경쟁하지 않는 ‘인간만의 경쟁력’을 기르라고 조언한다. 창의력과 감성, 예술성, 생각하는 힘,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꼽힌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자 ‘잡킬러 : 4차 산업혁명, 로봇과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자리의 미래(한스미디어 펴냄)’의 저자 차두원씨는 ‘개방’, ‘감성’, ‘자율’, ‘다양성’, ‘혁신’ 등을 미래 일자리를 대비할 키워드로 내놓았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일자리 절벽의 미래, 감성과 예술로 풀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과 김홍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장은이 지난 27일 토크 아이티(와이즈파트너)에서 주최한 저자와의 북포럼 토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과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일자리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폐쇄적인 사고를 벗어나 개방적인 마인드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조언했다. 또 국영수 위주의 문제풀이 공부가 아닌 예체능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한편 사회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획일화된 환경에서 벗어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바꾸는 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와 걸맞게 온라인 공간에서 사전접수된 인원들과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펼쳤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정해진 주소(URL)로 접속해 질문을 받으며 소통하는 방식을 취했다.

많은 질문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소멸되는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했다. 차두원 연구위원과 김홍석 연구소장은 ​​​​“결국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교육 환경과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이 지능적 영역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은 기계와는 다른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누구는 어떤 학원을 얼마나 오래 다니는데’하며 비교하고 쉽사리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차 연구위원은 지금 현재 학벌 체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문제와 답을 정해놓고 맞추는 방식으로는 미래 일자리의 해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것.

다시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지원하고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들자 수긍되는 부분이 있었다. 차 연구위원은 일본은 이미 과학상은 받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고 소개했다.

노벨 과학상 다수 배출한 일본, 유년 시절 부터 과학 문화 자연스럽게 접해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어떻게 노벨 과학상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차 연구위원은 바로 ‘독서력의 격차’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인들의 노벨상의 원동력은 유년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과학책과 접하게 하면서 다양한 과학 활동을 장려해 온 가정 문화에 있었다.

“일본의 ’메이커 페어’는 국내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림잡아 100배 큰 수준이에요. 그만큼 생활 속에서 과학을 실천하고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과학이 뜬다, 코딩이 중요하다고 하면 바로 과학 학원 커리큘럼이 생기고 과학 학원에 집어넣고 단편적인 부분만 배우게 하고 있어요.”

차 연구위원은 “우리의 교육환경은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 창의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재택근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든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타를 쉽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꼭 회사가 아니어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취약했던 보안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재택 근무에 대한 일본 기업 및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거나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자유롭게 일하기 좋아하는 신세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일본 사회를 놀라게 한 것은 ‘투잡(겸업,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정규직 직장인의 부업이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차 연구위원은 “일본정부의 이러한 실험적인 정책은 자연스럽게 여러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더 잘 맞는지 알아보고 외부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게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도 취업에 맞는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니 일본과 같이 노벨 과학상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를 정량적으로만 보고 평가 지표를 찾으려고 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인도 기업도 결국 국가도 손실을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상적이고 단기적인 시야 아닌 장기적이고 본질을 찾는 작업탐구 필요

김홍석 연구소장은 “예체능을 개발해 감성적인 일자리를 찾자고 대안을 내놓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계통은 ‘돈벌이’가 안 된다. 인기 아이돌이나 스타 체육인과 같이 성공하는 사람은 몇몇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후 “이제는 그런 구조를 바꿔고 깨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코딩이 중요하다고 하면 전부 c언어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는 학원으로 몰린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공부보다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등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예술 등 창작활동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은 기계와 덜 경쟁하는 분야가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픈하고 공유하고 다른 분야와 협업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일자리에 대한 정답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단순히 특정 직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전체를, 본질을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조언이었다.

*2017.3. 사이언스 타임즈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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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번엔 직장인 부업·겸업 허용…
일하는 방식 바꾸는 아베

고령화 대응 총력전 나선 일본

아베정부, 신취업규칙 만들기로
저출산·고령화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혁신 촉진·성장산업으로 인력 이동 유도
'1인 다직장 시대' 사회보험제도도 보완

일본 정부가 정규직 직장인의 부업이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직장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 직장에 다닐 경우 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정부 지침(가이드라인)도 바꿀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부족을 극복하려는 ‘일하는 방식 개혁’ 정책의 하나다.

◆부업·겸업 징계에서 장려로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3월 말까지 취업규칙모범안의 부업·겸업 금지 규정을 ‘원칙적 허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회사 허가 없이 겸업이나 부업을 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새로운 취업규칙안에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거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가 담긴다. 이를 보고 회사와 직원이 부업·겸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기업이 모범안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중소기업은 그대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업·겸업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들의 활발한 동참 여부와 장시간 노동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은 과제로 지적된다.

취업규칙안 개정에 이어 일본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포함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내년 이후 손볼 예정이다. 현행 노동법은 여러 기업에서 일할 경우 ‘사회보험료와 초과근무수당을 어느 기업이 지급해야 할지’나 ‘근로 재해의 원인이 어느 기업에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

◆부업 희망 직장인 370만명

일본 중소기업청이 2014년 4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업이나 겸업 허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허용한 회사는 전체의 3.8%에 그쳤다. 사원이 본업에 소홀하거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직장인 가운데 3.4%만 부업이 있으며 이들 중 70%는 본업 연봉이 300만엔(약 3080만원) 미만이어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부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토제약은 지난 2월 다른 회사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외 도전업무제도’를 도입했다. 정보기술(IT) 업체인 사이보우즈는 “회사 자산을 훼손하지 않는 한 보고할 필요도 없다”며 겸업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런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외에도 부업을 희망하는 일본 직장인은 370만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가 부업·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성장 산업으로 고용이 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일본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659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7628만명까지 줄었다. 이대로 가면 2060년 4418만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우려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서 “부업과 겸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외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개방형 혁신)과 기업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유효하다”며 “이를 보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서는 부업이나 겸업으로 시작한 일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 성장 위한 근로방식 개혁

아베 총리는 2차 아베노믹스의 목표인 ‘1억 총활약 사회(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근로방식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지난 8월 개각 때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상(장관)’을 신설하고 가토 가쓰노부 1억 총활약 담당상이 겸임하도록 했다. 지난 9월부터는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아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댓글

flui****
일본은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해 투잡.쓰리잡까지 허용 한다고 하니 부럽다. 울 경제는 언제 살아날까.... 국회의원들 우물안에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게 의논좀 하시게들.

make****
역사 문제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제3자에서 보면 아베는 박근혜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잘하고 있음 진짜 다른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vivi****
우리도 도입해라~ 어짜피 화사생활15년 안팍인데... 다른일도 할수있게해라~ 이런게 창조경제 아니니?? 일없는데도 괜히 일있는 척 야간수당 올리는 공뭔, 공기업들... 떳떳이 할일만하고 다른 일할수있게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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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 믹스 ? 창조 경제는 뭐하냐? 주댕이로만 따라 한다고 되것냐 ?

ming****
진짜 아베정치 잘한다 지새끼들한테는 끔찍하다니까 근혜나순실이뿌리들은 지국민들 등처먹고피빨아먹는데

tksd****
아베가 우리나라에서나 개섀끼지 일본에선 애국자다

chan****
아베가 박근혜보단 훨씬낫다 적어도 국민걱정은하는거같다 아베는

ash8****
이런게 정치지..참 부럽네

wdad****
박근혜보다 아베가 일억배 정도 일 잘하네. 부럽다 일본국민들

sooa****
일본정부 일하나는 참 잘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남.저런정부를 둔 일본국민이 부러울줄이야

0dar****
ㅋㅋㅋ헬조센 에선 불가능해 잔업 야근 특근 등등등 그외 회식까지 언제 투잡뛰냐?

rose****
일본이 선진국 맞다 한국은 미국보다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

jsjh****
그래도 일본은 내수가 살아있고, 저임금 노동자 대량으로 수입하는 ㅂ22ㅅ들이 없어서 괜찮을듯. 울나라는.... 에휴....

shg1****
아베가 이 부분은 잘하네. 인기엔 이유가 있구나

jeon****
일본은 우리나라 미래임 근데 우리나라는 야근 졸라 시킨다는 점에서 투잡 불가능.. 월급은 같은데 일은 두배로 부려먹는 기업 그리고 대책없는 나라

wdad****
역시 선진국 일본. 우리는 일본흉 보는거 밖에 못하는거 같다. 열등한 우리나라

vale****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대졸이 곧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 남아도는 한국에서 그러면 부작용이 더 커요. 20년뒤에 저출산 여파로 일자리 남아돌때나 생각해볼 정책입니다.

keyb****
다음대선 투표나 잘하자.. 헬조선 노래하지말고..

* 2016.12. 한국경제신문 기사와 댓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