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보기와 실마리 찾기

 

얼마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국가 중에서 최저에 속한다는 기사가 떴죠..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미혼자의 근로소득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로
멕시코와 뉴질랜드 다음이죠.
OECD 평균이 36.4%이니, 뻥 좀 보태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OECD 평균에 비해
반밖에 안 걷는다거..

그럼.. 이걸 다른 경제뉴스와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보는 법을 알아야 할까요?
이런 뉴스들을 한번 보시죠.
'충격보고서.. 2800년에 한국인 멸종?'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긴 하지만, 기사의 중반즈음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생산 가능 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렸는데
2020년이 되면 4.6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비율은 2030년이 되면 2.7명, 2050년이면 1.4명까지 줄어든다.
생산 가능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인 노령부양비는
지난해 12.6%에서 2050년에는 69.4%로 5.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
요걸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구요.

자.. 위의 기사에서 말하는 생산 가능인구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입니다.
결국 현재의 세금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엔 조세부담률이 5.5배가
늘어야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계층이 15세에서 64세인가요?
아니죠... 30~55세죠.. 그렇다면... 2050년의 조세부담률은 5.5배가 아닌
그 이상이라는 것.
제 또래가 막 퇴직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을 볼까요??
근로인구 8명이 부양하던 것을 제가 61세인 2030년에는 2.7명이 부양을 하죠.
그러면 조세부담률이 현재의 몇 배? 2.96배. 약 3배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2030년엔... 2000년생이 30세죠... 이미 과거형의 인구라는 것.
또한 기사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2030년의 15세면.. 2015년생..
앞으로 5년만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되면.. 위의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초고속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부담률이 초고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인구, 세금의 문제는 또 어떤 것과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뉴스는 어떻습니까?

'국가채무 이자 20조.. 서울시 예산 맞먹어'
'밑빠진 독, 4대연금 재정부담 언제까지'

인구구조만 살펴봐도 세금의 증가가 예상되는 판국에...
국가 채무의 증가.. 정말 허걱이죠.
그리고 같은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적연금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등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노후가 탄탄하다라고 안심하실 수 있을런지..
이들 연금은 그 조직 내의 인구구조의 변화도 문제이지만
그로인해 기금이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우고
그 역시 국가의 빚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는 효과가 발생하면..
역시나 또 세금이 늘어나죠.

다음의 뉴스는 어떤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음... 가계부채와 부동산의 연관성만 한번 살펴볼까요??
'금융위기후 한국만 가계부채 늘어…美·英 감소세'
'금리 1%P 오르면 이자부담 7조↑ 집값 급락땐 실질 채무부담 증가'
'기준금리 0.25%P씩 올해 3차례 인상하면 年이자 얼마나 늘까'
'뉴타운 등 4만채 입주…전셋값 두달새 5000만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 10~32% 바겐세일'

이러한 뉴스의 스토리가 탄생을 하는거죠.
그럼 이 스토리를 안다면..
나중에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해야할까요?
네~~ 부채를 못갚으면 어디가 흔들리죠? 은행권이죠.
또.. 건설사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요런 과정을 좀 하시다보면..
인구변화 뉴스 하나로도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세금, 내수경기, 복지문제, 연금 등등등등..
그렇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서 어떤 비중을 늘이고,
어떤 비중을 줄여야할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친네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