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출발선에 서다 2

이익때문에 부정을 행하지 말고
정의 실현에 몸사리지 않고
불의와의 투쟁에서 뒤로 빠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특권, 기득권이라는 말을 완전히 폐기하고
협동과 공유와 상식이 구현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와 지평의 세상을!!

대표자에게 권한을
맡기는 시대를 끝내고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냅시다!!


*비빔 박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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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잖아 개별 국가는 사라지고, 누구나 자신의 국가를 선택하는 거버넌스 2.0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세상에선 자신이 태어난 곳이 비운의 나라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 신호탄이 바로 비트네이션이다.
비트네이션은 2014년 수잔 타코프스키 템펠호프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분권적 조직이며, 카운터파티 기술을 통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세워진 영리기구이다. 이는 ID 시스템, 분산화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분쟁해결 메커니즘, 보험, 외교 및 보안 서비스, 스마트 계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무인자동차 운영을 위해 운영체제가 존재하듯 정부 운영을 위한 운영체제도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비트네이션이다.
어떤 이들은 정부의 억압과 기근, 기타 문제로 힘겹고 불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거나 그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되지 않나?"라며 속 편한 소리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라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농부나 방글라데시의 과일상이 외국 비자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몹시 싫어하는 법률과 정책을 지지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이익,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은 비참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수백 개의 분리 독립운동이 동력을 얻으며, 독립할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아랍의 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카탈로니아 독립운동, 홍콩의 저항운동, 이슬람 과격주의자의 폭력, 유럽의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와 이민 배척주의자들의 결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 선택과 경제적 이동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직된 국민국가에서 글로벌 권력투쟁이 악화되어 나타난 다양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껏 정부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분과 거래 정보의 입증자이며 발행자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증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들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기업들은 정부와 같은 광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국가에 맞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자가 되려면 반드시 영구불변의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파산되지 않아야 하고 출생, 결혼 기록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기업들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록보존 특성을 갖고 있다. 정보가 등록되면 이는 영원히 네트워크에 존재하게 되고 수백만 개의 개인 노드에 보존된다. 블록체인은 엄격한 입증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가 일정한 임계량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전통적으로 정부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제대로 수립되기만 하면 독점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유 시장은 품질을 향상하며 동시에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오늘날의 혁신가들이 거버넌스의 시장에 경쟁적 혼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자원을 낭비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독점적 관료주의의 힘을 영원히 끝장내는 일도 가능해진다. 진정한 선택과 투명성, 비정치화된 거버넌스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주권과 자율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일도 포함해서 말이다.

*박영숙, 제롬글렌 저, 세계 미래 보고서 2055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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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 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다.

*다음백과사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