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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시민사회의 출발선에 서다

by Ganze 2017. 3. 11.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 뒤에 숨어 조종하는 실권세력을
적출해 낼 수 있는 시민 직접 감시제도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비리, 불법을 행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법안을 수립하도록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기관 기관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법도 더불어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은폐하는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는 징벌적 처벌법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비빔 박선생